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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간 제도 완전정리
Maternity Protection Time in Korea
2025년 정부는 지방공무원 대상 임신 여성에게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 보장하도록 제도 개정합니다.
From 2025, female government employees in early or late pregnancy are guaranteed 2 hours of maternity protection time per day.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Key Revisions at a Glance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신청 시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무조건 허가
- If a pregnant female official is within 12 weeks or beyond 32 weeks, the 2‑hour maternity time must be granted.
- 기존 승인제였던 과정을 → 자율적 사용 보장으로 전환
- Switched from approval-based to guaranteed use without discretionary denial.
- 남성공무원 대상으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시 최대 10일 특별휴가 신설
- Male officials can get up to 10 days leave to accompany their spouses to prenatal check-ups.
※ 제도는 2025년 7월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됨. (Regulation enacted July 2025 via Cabinet decision.)
📋 제도 비교표
Comparison Table of Policy Before and After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모성보호시간 | 부서장 승인 필요 | 무조건 허가, 1일 2시간 |
| 대상 | 임신 여성공무원 전반 | 특히 임신 초기·말기 여성 |
| 남성공무원 휴가 | 없음 |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최대 10일 |
📌 신청 절차
How to Apply
- 임신을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소속 기관에 신청
- Submit medical certificate and request to your department.
- 신청일로부터 내부 승인 절차 없이 자동 부여
- Approval is automatic without managerial discretion.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2시간 사용 가능한가요?
Q. Who is eligible?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대상이며,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Q. 남성공무원 휴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 When can male officials use the leave?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일 허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Q. 기존 승인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Q. What changed from before?
기존에는 복무권자가 허가 여부 판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임신 조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되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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